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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대한 의견
등록일	2008.04.21	작성자	조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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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도시정비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 해위자의 분양권 제한조치는 경과조치를 둬야함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이는 기존 재개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까지 영향을 미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신축 근생 들이 많은 곳들의 경우 분양권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개발에 대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직후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정 발표한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상업지역이기에 중심지형으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개발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곳의 조합원 대부분 소규모의 상가라는 점입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창고나 점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곳 조합원들 중 분양용 최소아파트 보다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바뀐 조례에 의해 근생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아파트는 줄 수 없고 오피스텔을 줄 테니 사업진행에 찬성해 달라고 하면 어떤 조합원들이 찬성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다른 곳에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총선에서는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뉴타운 사업공약을 내걸었고, 뉴타운 사업을 시작했던 국정최고책임자는 강북구도심 개발을 과 규제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던 점이 생각납니다. 최소한 기존 개발구역이나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이를 믿고 따랐던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경과조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공포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는 신축다세대 주택은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60㎡(18.15평)로 건축해야 분양권제한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7월 이후의 다세대 신축의 면적이 60㎡로 상향된다면 서민용 주택의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정비사업 예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아시는지요? 이는 개발 가능성과 기존 개발지역(뉴타운사업지역, 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으로 인한 기거주자들의 이주에 의한 수요증가가 주요 요인 일진데, 용산구 청파동 일부, 후암동일부, 마포구 망원동, 상수동, 합정동, 신수동, 용강동, 성산동, 광진구 자양동, 노유동, 중랑구 면목동, 강서구 화곡동, 목동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역들이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로 인해 다세대주택들을 선점하는 형상과 이로 인한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금 상승 -> 전세수요 매매수요로 전환 -> 다세대 주택 가격상승의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면적을 넓게 건축해야 한다면 공급은 줄어들고 결국 분양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 뻔한데,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용 60㎡ 미만의 소형 주택에 대한 매입기회가 없어지게 되면서 서울외곽지역으로 내몰리게 되고 또, 이것이 수도권주택가격을 부추길게 뻔한데 진정 서민주거안정의 대의에 부합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시 시장님이하 공무원, 시의원 여러분 진정 넓은 해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목적에 부합하고 경과조치를 부여한 개정안이 나오길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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