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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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1 | 작성자 | 김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몇 년전에는 빌라를 구입하면 구입한 직후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고 구입하지 말 것, 아파트구입시 자금마련과 융자받아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북을 개발하겠다며 뉴타운지정과 재개발구역지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빌라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에서 혁신도시, 행정도시 및 서울인근 신도시 개발로 가격상승하는 것을 보며 정작 제가 살아야할 아파트는 대출규제로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강북지역이 앞으로 살기 편한 곳으로 개발하며 26곳의 1, 2, 3차 뉴타운 26곳과 강북 여러구와 자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가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서울아파트 60㎡구입시 근로자는 약7년2개월이 걸리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연일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는 집없는 서민으로 언제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는 상상만을 하면서 정부정책만을 믿고 해바라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1항의 1: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까지 소유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라고 한다 및 동조례 제26조 제2항입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지 않은겁니까? 이 점을 고려했기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제121조 제1항관련)을 2006년에 개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일부개정안 마항에서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겠다 명시하였고 공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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