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항의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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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3 | 작성자 | 백현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항상 시정발전에 힘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비주거용건축물의 분양권대상 소급적용 검토는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개인적 사례로 15년이상 일반주택과 똑같은 주거지(화장실, 방, 주방등 보유)에 살면서 서울시 재건축예정지에 포함되어있는데 단지 법규상 근생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양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는 무었입니까? 이러한 소급적용을 모든 법에 적용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검토해 보셨나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소급적용에 따른 선량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좀더 검토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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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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