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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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4 | 작성자 | 김형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마.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함. 서울행정법원(2007. 6. 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9) 판례; 자신이 살고 있던 건물의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용됐으나 시행사로부터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건축물대장에 음식점으로 돼 있더라도 실제 단독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상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항은 잘못되었고 입법소급은 법을 믿은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양산하므로 안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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