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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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4 | 작성자 | 임동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법적인 것은 뒤로 미루고라도 사람이 살아 가는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니겟습니까? 서민들은 작은 내집이라도 갖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내돈으로는 현재의 아파트를 사기 어렵고, 서울에 분양 또한 받기 어려우니,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모은 돈 전부와 빚을 내서 1-2억짜리(5평내외)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수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투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것을 산 돈 많은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돈이 많은 투기꾼들은 벌써 정보를 알고 다 빠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고 항상 미리 행동하니까요.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애기의 결론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2배이고, 각종세금이 주택보다도 많고, 그러한 세금을 오직 입주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내는 서민들을 서울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2배씩 내는 착한 시민들은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보다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 오직 작은 집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너무 구석으로 몰지는 않는가? 6억이상(기준시가) 종부세내는 부자 투기꾼과 가정을 지키고자 작은 집하나 마련하고자 미래에 투자한 서민들을 어떻게 동일시 하는가? 왜, 경과시간을 주지 않는가? 만약 이 조례가그대로 통과 된다면, 나는 앞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행할 것이다. 첫번째, 행정소송 두번째, 위헌소송(재산권 침해) 세번째, 서울시 공무원 30%감축(특히 이법을 정한 부서) 및 오세훈 반대(향후 정치 행보) 오세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못된것을 바로잡는 것도 조치만, 아무런 대비를 못하는 시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 과 피해를 초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이 조례를 통과 시키시고 싶다면 주거용 근린생활을 산 재산이 6억이하인 시민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상하여 주는 방법을 조례로 포함시키던지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하여 주세요 -- 다 음 -- *보상대금 : 매매대금 + 대출이자 + 제비용(등록세, 취득세등 세금 및 보험(그 건울에 대한 화재보험 등) + 예금이자(매매대금에 대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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