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항,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제외 반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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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4 | 작성자 | 박안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어제서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입법(안)에 근생(사실상 주거용) 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정취지는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명확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많은 근생 소유자들은 모르고 있으며 조례 개정후 나 또는 재개발과정에서 알게 될 것 입니다. 그 때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 될 것이고, 재개발 반대 및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져 재개발 추진에 큰 혼란과 지연을 야기시킬 것 입니다. 근생(사실상 주거) 소유자들은 분양권을 받기 위해 이미 많은 비용을 감래 해 왔습니다.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기존 근생 소유자에게 너무나도 큰 절망 입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한 현상을 파악 하시고, 피해 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면서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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