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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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4 | 작성자 | 정경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두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지난 1월 31일부터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기준으로 단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물리적 기준외에 구역계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시조례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적 방향이라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구역의 정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겨정비법도 같은 맥락에서 법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검토시 예정구역을 처음부터 정형화하여 결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또한가지는 지난 80년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온 반지하 다세대주택에 대한 노후도 기준을 별도 산정해주었으면합니다. 반지하 다세대주택은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며, 일조, 건축구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주차문제는 주민들간의 잦은 불화를 만들어내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개정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노후도기준을 별도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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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례.bm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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