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재산의 적법한 절차와 방안없는 서울시의 밀어부치기식안은 절대 있을수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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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5 | 작성자 | 김미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곳곳에서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현상은 어찌보면 정부가 의도한 데로 국민은 따라갈뿐이다. 서울시가 허가해서 지었을테고, 그허가한 상가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왜 그 불이익을받아야하는지 납득할수 없고, 중간자는 이익을 다 취하고 최종 소비자가 받는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입법예고안 은 과히 탁상공론의 대표적 안이라 말할수 있다. 모든일에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방안이 누구나 인정할 수있는 설득력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이번 안이 거론된 취지가 일시로 투자붐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안으로 대두되엇다해도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입장표명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현 투자자뿐 아니라 미래의 투자자들도 남의 일이라 고소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식을로든 나의 일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바라며, 입법을 추진하는 관계자들 도 자신의 일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할 지를 한번만 더 생각했다면,밀어부치기식,몰아치기식으로 묻어가는 공론안은 그리쉽게 나오진않았을 것이다. -제발좀 바람일으키며 잠못이루게 하지말고 근원적인 일에나 신경들쓰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이번예고안은 앞뒤 다짜른 토막안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일선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수정하도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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