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건주거용건축물 분양권 제한의 경과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타당성 | ||
|---|---|---|---|
| 등록일 | 2008.04.25 | 작성자 | 노승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귀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서 이번 입법예고에서 <사실상 주거용> 의미와 <비주거용건축물의 분양권제한>에 있어 신뢰이익의 원칙, 소급적용, 입법취지 등의 위배 우려가 있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2. 기존 사실상 주거용 의미 가. 기존 판례 서울행정법원(2007. 6. 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9)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상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기존 조례 (제 24조 1항.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3. 논점 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기존 판례나 조례는 선행행위로서 보호할만한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금번 입법예고에서 경과 조치 없이 비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신뢰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임. 나.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영제52조에서 분양대상 등에 대해 시도조례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위임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소급입법까지 위임한 것이 아님 다. 입법 취지에 위배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는바, 이는 주거지를 잃게 되는 원주민의 생활보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곳뿐만 아니라 향후 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 비주거용건축물이라 하여, 수년간 살아온 다수의 선량한 원주민이 주거지에서 쫓겨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됨. 3. 결 <아>항의 경과조치에 비건축물주거용의 분양권 제한도 포함시키어 기존에 형성된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을 거주지로서 사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번 입법 취지는 새로이 신축되는 비주거용건축물에만 한정하는것이 타당함.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