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 ■ 한심한 세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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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5 | 작성자 | 유형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참으로 한심한세상이다. ○ 서울시가 그렇다. ○ 언론도 그렇다. 분양권제한에 따른 혼란상황을 보도하면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법(조례)에 근거해서 보도를 해야 함에도, 4월25일자 한국경제는 "서울시는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 혐의)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손해를 만회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매입 당시 분양업체가 상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무조건 살면 나중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에 솔깃했던 게 화근이었다. "업체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이제 와서 입주권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건축업체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이상/이호기기자) 어느 세상인데 업자의 말만 믿고 수억씩 투자를 하겠는가? ○ 변호사도 그렇다. 최광석 변호사(02-532-6838) 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업자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 증명을 매수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광고 전단지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상 4/25 한국경제) 이건 도대체 변호사 자격을 돈주고 산건지 의심해볼 만한 발언이다. 사기(斯欺)가 뭐여? 조례보고 한것을 서울시가 갑자기 바꿔 아파트 안주니까 사기여? 공부를 어떻게 한거여? 상대방을 기망(欺罔)했나요? 국민들이 바보여? 수천명씩 수백명의 업자에게 기망을 당한거여? 국민을 바보라고 모독하는 발언이고 업자들을 능욕한 심각한 명예훼손 발언이다. 인터넷 뒤져보니 꽤 활동을 하는 변호사님이신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조례 한번 뒤져보고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다. 따져 물을려고 했더니 상담료 내란다. 참 나....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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