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퇴직금으로 근생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08.04.26 | 작성자 | 홍수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엄연히 조례24조에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실제 분양권을 준다 명문화 되어 있고 실제로 조례대로 집행되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고 퇴직금으로 근생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입법예고안을 보니 100% 불법 건축물인 무허가는 분양권을 인정해주고 제대로 세금내고 적법한 근생 소유자는 날벼락 같은 불이익을 주면 그 누가 감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굳이 실제 투기 세력을 칭하자면 오히려 근생 건축업자 또는 중도 미등기 전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자이지 어찌 적법한 절차로 세금 모두 내고 등기완료 한 소유자겠습니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일단 경과 규정을 두어야 선량한 피해자들의 양산과 막대한 저항 및 각종 행정소송 막을 수 있고 본 취지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시 법에 명시된 바대로 분양권을 생각하고 적법하게 구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4)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