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생 분양권 제한 소급적용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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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6 | 작성자 | 장원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조례개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 보면 "무허가건물 및 사실상 거주"에 대해 분양권을 준다고 나와있고 법률에 문외한인 서민의 입장에서 볼때 "사실상 거주"는 근생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분양권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려 몇몇 구청에서 분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경과조치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것처럼 근생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저같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쪼록 조례개정의 취지도 살리고 기존의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과조치를 두시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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