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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마\"항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대하여 기존무허가 건축물
등록일	2008.04.28	작성자	이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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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8년4월1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 합니다. 개정 내용 중 “마”항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비조례 제24조 1항 1호를 보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 한다)을 소유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사이에 있는 “및”이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 “선수 및 관중”처럼 하나의 체육관에 포함된 각자의 개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소규모주택을 양산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개발조합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줄 아오나 실질적으로 작은 돈을 가지고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기회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전세난에 시달려야하고 벽에 못 하나도 마음대로 박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정부지 올라버린 집값은 누구도 잡아주질 못하고 조례에 의존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있는 돈 모두 털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겨우 장만한 것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5평에 건축물이 8평인 원룸 하나였는데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면 당신들 같으면 살 맛 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개발 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이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언제부터 조합의 사업성까지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까? 지구지정 한번 내어 주려면 도로, 공원, 임대주택, 공공시설들로 다 빼앗아가고 물론 무상양여 양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정조건, 인가조건으로 부치면 안할 수도 없잖아요. 서울시는 주택을 공급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택을 누가 분양 받느냐에 대해서는 조합관리처분에 맡기 시구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선 기간을 정해서 경과조치를 해주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경과조치 없이, 공포일 이전까지 행해진 모든 것들을 소급해서 분양권을 못 주겠다는 처사인지? 작은 돈밖에 없는 서민들이 집장만을 하기위해 정거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미리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공포일 이전까지 행해진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해 주어야 되지 않는지? 이미 관리처분을 한 다른 재개발 조합들은 근린상가 등의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주거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증명하면 분양인가가 되었고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이 되고 착공한 곳 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 집 마련의 꿈을 꺽 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인이 연대하면 사회적인 물의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작은 하나하나 이지만 그것은 그들 각자의 피 같은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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