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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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8 | 작성자 | 최동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울시 공무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4월 17일 공고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75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와는 달리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공동주택 분양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마목에서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구입한 선량한 서민들을 구제할 방안은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개정의 취지가 투기세력의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막고 명확하지 않았던 조례 내용을 개정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더라도 법 및 조례를 믿고 지켜온 선량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조례도 그에 합당하게 개정 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서민들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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