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지역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금청산 이의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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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8 | 작성자 | 김동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무에 수고하심을 치하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있을 부작용을 막기위해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조례이긴 하나 그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시점의 정함이 없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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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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