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중한 조례제정을 부탁드리면서. | ||
|---|---|---|---|
| 등록일 | 2008.04.28 | 작성자 | 우정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분양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는 것은 심대한 재산권 침해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 주차장확보가 용이한 근생을 필요로하는 것이 현실이고,기존에 서울시는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던 관행을 무시하고 이제와서 토사구팽식으로 재개발을 함에 있어 수익성이 맞지않다는 등등 단순한 논리를 내세워 조례를 제정함은 안일한 행정적이 이론적인 논리로써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도록 서울시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으로 조례제정이나 행정절차를 행할 것이 아니고,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주체인 서울시의 몫이고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을 제정,집행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