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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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김삼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개정이유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행위자와 비주거용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2. 개정이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그동안 신축 근생 쪼개기란 용어도 없던 시절부터 선의로, 합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에까지 분양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섬세한 정비가 필요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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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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