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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생소유자 모임 카페개설●●●●
등록일	2008.04.29	작성자	유형남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근생소유자및 시행자여러분! 1. 우리는 이번 서울시 도정법조례개정입법예고(안) 중 주거용근생에 대한 경과규정의 내용해석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가 고시한 입법예고(안) 중 아호의 경과규정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이를 우려한 분양자들과 受분양자들의 염려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달기”에 올라와 이슈화되면서, 이를 각종 언론 매체가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재 일고 있는 사실만을 보도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만에 하나 우려하는 일이 개정조례로써 확정된 것인 양 즉, 기왕에 건축되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근생을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처럼 (근생을 이번 개정안 경과규정에서 제외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거용 근생을 경과조치 없이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을 경우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여왔습니다(투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장전입도 안했고 미등기 전매도 안했습니다. 불법을 하였다면 당연히 감수를 하여야겠지만 우리는 서울시 조례를 보고 "합법적인"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법을 바꿔 마녀사냥 식으로 우리를 죽이는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앉아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근생에도 당연히 경과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 “애원”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시에 "요구해야 할 법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권리가 묵살이 되는 위헌적인 조례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우리의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며, 설사 나중에 재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는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그때까지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은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앉아서 우리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탁상공론만 하고 애원을 할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안이 완성되어 공포되기 전에 함께 모여 이를 논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단체와 라인을 결성하여야겠습니다. 이에 근생소유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http://cafe.naver.com/geunsaeng.cafe 위의 주소를 복사를 하여 주소창에 넣거나, 첨부파일을 열어 카페주소창을 치세요 → 카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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