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금번 개정안 중 마항에 대한 이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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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김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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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금번 개정안 중 마항에 대한 이의입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1조 1항에서 주택의 분양대상을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의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현 조례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에서 논점은 "및"인데 이 부분은 국어사전에 ‘그리고’, ‘그 밖에’, ‘또’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 그리고/그 밖에/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두가지 유형의 건축물을 모두 분양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두 건축물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은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이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다고 하는 데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및"이란 단어는 이런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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