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평성에 맞는 시행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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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강봉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난번 신문기사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2008.7.말부터 신축주택 허가분부터 전용면적60 제곱미터 이상 재개발시 분양권을부여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 몇일이 지나 서울시 공고 제2008-751호입법 예고 마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서 비거주 근생을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사실 영세민 입니다 . 돈이 있으면 좁은 가게에서 생활하며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 사실거주 근생 소유자분들도 작은꿈을갖고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꿈이며 희망이었는데 분양권을 제외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2003.12.30.시행조례일 이전 구분등기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로 전환한 건물은 분양권을 주면서 사실상거주 근생은 분양권을 제외한다면 민주주의에서 형평성에 어굿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적용시 근생사실거주시 주택으로보아 비과세 또는 중과세 하자나요. 세법에서는 근생거주시 주택으로 보는데 분양권에서는 사실거주근생을 주택으로 왜못 보시나요. 그동안 많은 근생소유자 분들게서도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서 사실 거주라면 대다수 분양권을 주었자나요. 입법예고전 사실거주라면 근생도 모두 분양권을 주어야하며 신축주택처럼 근생도 2008.7.말 신축부터 분양권을 제외해야 선이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진행해온 관례를 무시하면 재재발 사업진행이 더늦여지며 아름다운서울 깨끗하고 꽤적한 도시 주거환경 사업이 지연되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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