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생 입주권 제한 관련 서울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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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30 | 작성자 | 김철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아래내용은 조례 입법예고안 중 \'비건축물의 사실상 주거... 입주권 제한\'에 관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의뢰(4.28)하였고 이것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의 답변내용 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큰일 날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관계 되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접수일 2008.04.29 13:53:26 처리결과(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에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비주거용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권리가액이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건립되는 분양용 아파트 최소분양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양권이 있으며, 또는 해당 조합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금번 우리시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사실상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25개 자치구의 행정행위가 상이하고, 일반시민들이나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지분쪼개기하거나 투자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의 유권해석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정상적인 분양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분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지분쪼개기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가 분양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비주거용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분양 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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