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Θ-Θ┛
등록일	2008.05.01	작성자	유형남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구 써대는 일부 무식한 기자들을 위하여 문제되는 개정안의 내용을 적어봅니다. 4.23일자 한국경제 기자가 쓴 "바뀐\'지분쪼개기\'이것이 궁금하다"에서 입법예고(안)이 마치 주거용근생을 분양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정된 것인 것처럼 보도하고, "...투기꾼들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속여 팔았다"라는 표현으로 마치 근생소유자들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현행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전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단지 이를 이용하여 분양을 한 사람과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구태의연한 보도태도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개정안의 내용 ≫ 【 개정안 라호 원문】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인정함. 【 해석】 2008.7.1 이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또는 재건축)이 될 경우, 그 구역 안에 건립하는 가장 작은 평형의 아파트의 전용면적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 즉, 재개발구역 내에 짓는 분양용 아파트가 25평이 가장 작다고 하면 그 전용면적이 60㎡ 이므로 18평 이상의 다세대주택 소유자에게만 준다는 뜻. ⇒만일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일 경우, 구역지정 시 용도지역이 변경(일반주거→준주거 또는 상업지역)되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보통 최하 30평이상을 건립하게 된다. 이 경우 30평 이하의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정안 마호 】 마.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함. 【 해석 】 현행조례 24조①항1호에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로 되어있는 바, 지금까지 괄호부분의 해석이 ① 82년 이전에 항공촬영을 하여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대장이 있는 무허가건물(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음)과(or) ② 등기 및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상가, 사무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쓰는 경우를 각각 두가지로 구분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서울시 발행 질의회신집에 나와 있음) 이것을 위의 ① 번, 즉 기존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에만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고 ②번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함. ⇒ 여기서 기존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아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오늘의 논란거리가 됨. 【개정안 아호 원문】 아.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둠. -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 해석 】 ① 위의 마호, 아호가 공히 분양권제한규정이므로 주택과 사실상주택에 대하여 똑같이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의미인지, ② 아니면 라호의 제목이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 을 신설함."으로 되어있고 마호의 제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호는 제외한다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 저의 판단 ■■■ 1. 개정안 아호는 마호 및 바호의 분양권제한규정에 대하여 동시에 경과규정을 둘 것이라는 것으로 확신한다. 2.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로 되어있어 ① 아직 관리처분일이 도래하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② 불법전용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유로 소급입법금지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시행되고있는 조례24조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취득하여 주거로 전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될 재산권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분명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막설하고 설령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치더라도, 서울시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조례를 믿고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근생을 구입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민원과 소송을 감수하고무리하게 개정을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첨부파일	근생소유자 모임 카페주소12.hwp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