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주권 제한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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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2 | 작성자 | 오행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입법예고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먼저 법을 개정함에있어서 동일잣대를 놓고 적용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신축주택도 크기에 관계없이 입주권을 주든것을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것은 입주권을주고 이후것은 큰것만 준다하면 .... 기존에 입주권을 주든 상가도 마찬가지 잣대로 적용해야 법적용이 맛는것 같네요..어떤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것은 다르게 적용한다면 우리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지... 2. 시의 입법조치를 보면 기존에 입주권을 주든것을 갑자기 안준다하던데.. 이것 또한 기존에 아무것도 주지않던것이면 관계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든것이 이기때문에 안주겟다고 명시하는것아닌가요?????? 그렇다면 법을잣대를 우리가 이해할수잇도록 경과조치를 주택과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적용해야함니다.. 3.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면서 상가 조합원에게 입주권을 준것을 빼앗아야한다말입니가? 현제 진행하고있는 상가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을 빼앗아야하겟네요?? 4. 시에서 발표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입주권부분은 허가기준으로 나와있고.. 경과조치가 허가기준으로 나와있고 입주권관련내용은 2가지입니다. 주택과 상가부분의 항목.. 따라서 주택과 상가 역시 허가기준으로 법조항을 적용하는게 맏는것 같습니다.. 바쁘시겟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판결이 날것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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