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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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2 | 작성자 | 강복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 24조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분양자격을 준다로 되어있어 가까운 친척이 근생건물을 구입했다고 하시며, 돈이 적다보니 달리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살던 곳에 나중에 분양권하나 받으면 좋겠다고 뿌듯해 하셨는데, 난데없이 근생은 실제 거주하고 있어도 재개발시 분양자격이 없어지고 24조가 부정된다하니 이게 무신 날벼락이냐 몹시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불법건축물인 무허가조차 그 자격을 인정해주면서 적법하게 근생을 소유한 자들만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작금의 현실과 갑작스런 입법예고 조치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낼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묵과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선의의 취득자와 법해석의 적법해석에 의한 거주자는 구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깜짝 입법예고를 내리기 이전에 서서히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항상 관에서는 민초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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