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범한 서민을 투기자로 몰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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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3 | 작성자 | 최정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 투기자 아닙니다.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데 자식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길려고 하지만 분양자격도 안되고 기존 집을 사기에는 비싸고 해서 몇십년간 모은 재산으로 서울에 집하나 분양받을 목적으로 근생하나 샀습니다. 근생 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무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주택 분양이 된다고 하더이다. 물론 관련 조례를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분양의 대상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문구는 그렇게 보였으니깐요. 그래도 불안해서 아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아들이 여기저기 물어보더니 다른데도 다 근생은 주택 분양권을 줬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장기투자라고 생각하고 담에 재개발되서 주택분양받으면 자식들 근처에서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그 내용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 공부 많이 안했지만 무허가 건축물 및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은 두 가지 유형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허가 건축물 중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표현했었어야죠. 이미그렇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문구가 애매하여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용을 반대로 바꾸는 건데 그렇다면 과거에 조례를 믿고 투자한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합니다. 몇십년간 아낀 돈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해서 역모기지론으로 생활비 조달하면서 자식근처에 살고 싶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서민이 피해를 보게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서민들 피해없이 투기세력도 잠재울 수 있는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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