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정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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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3 | 작성자 | 김용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길음동에 작은 평수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5년 현재의 상가를 가지게 되었고, 재개발에 들어갈 날만 쏜 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거용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즉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개발이 되어도 분양권을 받을수 없게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그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모르는봐 아니나 법을 만듬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1평도 안되는 작은평수에 몇십명의 지분 쪼개기와 같은 단기 악성 투기세력을 막기위해서,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을 피해자로 만들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그 법을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폐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때 적용시점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재개발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그곳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까지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그피해는 저와 같은 대다수의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됩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부터 시행이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어야 하는것이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재개발사업에는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관계자 분들의 합리적인 대책을 다시금 기대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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