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의견서-차등을 두어야합니다. | ||
|---|---|---|---|
| 등록일 | 2008.05.04 | 작성자 | 박정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75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금번 서울시에서 제시한 본건 조례 개정입법예고안 중 마 항에 대한 강한 의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과도한 지분분할 등 주택 시장의 혼란과 폐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으로부터 본건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규제 대상자에 대한 개별 고려없이 일률적인 어프로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분분할에 동참하여 시세차익 혹은 프리미엄을 얻고자 하는 이른바 투기의도가 다분한 자와 순수 무주택 상태 혹은 현 당해 건물 거주상태의 소유자로 향후 거주를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분할된 지분을 구입 하는 자 간에는 엄연한 구별을 두어야 하며, 양자를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 특히 후자에 대한 거주확보에 관계하는 생존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상가 (이하 근생)의 경우 그것이 발생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건축업자가 근생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기존 주택보유자가 근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상의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측면이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효성을 담보한 명확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위에서 말한 향후 주거공간의 확보 방편으로 근생을 구입한 순수 무주택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행정당국의 개입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작금의 한국 주택시장의 혼란 (특히 서울시)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요청으로부터 필요 최소한의 규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번 조례 개정입법예고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어 집행될 경우 순수 무주택자(특히 근생을 필요에 의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권 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과거 서부이촌동의 경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에 차등을 두어 어프로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그러한 뉘앙스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세계 5대 도시권에의 진입을 목표로 현재 많은 시책・국책사업을 계획・진행중에 있는데 결코 높은 마천루 빌딩과 쾌적한 환경건설 등 인프라 시설의 정비만이 목표가 될 수 없고 소시민의 권익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5대 도시에로의 진입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