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당 입법 예고에 대한 실행일자를 유보 해야 한다. | ||
|---|---|---|---|
| 등록일 | 2008.05.06 | 작성자 | 오익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24조의 근생건물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대한 사항을 하루 아침에 취소하는것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아무리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 이지만 서민과 투기 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근생건물등에 실제 거주연수 및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서 해당 법의 시행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기 세력을 막기위해 서민들의 전재산을 하루 아침에 없어져 버린다면 서민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가야 할까요? 오세훈 시장님 부디 서민들을 위한 안정장치를 보완하여 해당 입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