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피스텔이 사실상주거용일경우에는 왜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게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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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7 | 작성자 | 진영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개정 입법예고는 참으로 기가막히게 형평성과 나라의 행정상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분양자격이 있음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주택으로 인정을 안하겠다는 얘기다. 5천만 국민을 몇몇 상위층들이 우롱하는 것일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어문법도 제대로 모르고 만드나보다. 과거처럼 일제시대의 법을 해석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말"을 모른다고 보지는 않겠다.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 에서 "및" 이란 ? 및 부사 발음〔믿〕 [부사]‘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원서 교부 및 접수 올바른 환경관과 자원 절약 정신을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여야 한다. 【＜밋≪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1481)≫←및-】 -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도 아닌 별개의 각 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합당할 것입니다. 국어공부를 열심히한 일반인들은 이 법을 보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것하나만 바라보고 나중에 새아파트를 바라보며 삽니다. 많은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한가지 더.-양도세를 부과할때 사실상 주거용일 경우.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부과시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면서, 예를 들어 주택이 1채 있는자가 오피스텔(사실상 주거용)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때 2년보유후 매도시 주택외 세금인 9-36%로 매기지 않고, 그건 주택으로 보겠다며 50%의 중과세를 매기시더니 이제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먹고,분양자격은 주택으로 안볼래!하며 분양자격대로 제외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시는건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맘대로 판단하여 배만 불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부디 현명한 법 제정과 조례제정, 개정 등등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투기꾼만이 존재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 꼭 아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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