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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형평성 있는 조례개정을 부탁합니다.
등록일	2008.05.07	작성자	김용채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투기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고려되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이 누락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또한 법 논리에도 위배되는 것 같아 상당히 큰 파장이 우려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지분쪼개기가 성행해 현재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행정관청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때문입니다. 제가 해당구청에 건축제한을 요청했을때 "현재 정비계획이 없는 지역이라서 합법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제한할 명분이 없다" 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계획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에 악영향이 크다면 건축제한 또는 건축강화를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했겠죠. 그 부분이 조례개정보다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의 폐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겠죠. 2.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4조 1항 내용 중 사실상 주거형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이미 분양자격을 부여받은 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용산의 국제빌딩주변지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과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등 여러곳이 있습니다. 위 조합에 확인 결과 "현행 조례24조1항에 사실상 주거형 건축물을 소유한자도 분양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대로 처분한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해당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인정하지 않는 개정조례를 입법예고하여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 입법예고안 중 라항의 경우는 경과조치에 의해 조례공포일 이전의 건축허가분은 분양자격을 인정하면서 마항의 사실상 주거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없이 소급 적용하여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정 취지와 배치되는 일이어서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이는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수 산정 기준에도 사실상 주거형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흔히 1세대 1주택자가 건축법상 사무실인 오피스텔을 동시에 소유하고 주거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2주택의 세금을 과세한다는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또한 주택수에 산정이 되구요. 그리고 전체가 근생인데 옥상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옥탑방이 있다면 그 부분 만큼은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원래 용도는 주택이지만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면 분양자격 판정이나 세금 부과 시 그 건축물은 근생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해 평가가 되는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위에서 거론한 오피스텔과 신축 지분 쪼개기의 근생을 주거형으로 사용하는것과 다를게 무엇이 있습니까? 비주거형 건축물을 주거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투기세력이 분양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도하는 나쁜 행위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사용 용도 대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용도 변경된 사항은 시정을 촉구 하시고 실제 용도 대로 주택수에 산정하여 세금 중과등 다른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는게 타당합니다. 4. 투기 행위로 잇속을 차리려는 몇몇 업자의 행위를 원천에 봉쇄하기 위해 조례 개정 까지 생각하시는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 조례는 공포일 이후 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시킴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어떠한 법률이든 100%를 구속할 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로 부터 지금 까지 법의 헛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현행 조례도 과거 시행되던 법의 헛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후, 많은 투기세력을 차단한 훌륭한 조례였지만 거기에도 허점은 있었기에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악용되었다 해서 현행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경과 조치로 공포일 이후 부터 개정 조례 적용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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