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의견-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을 두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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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7 | 작성자 | 김효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상가를 주거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번 서울시 입법예고로 재개발시 아파트 분양을 배제하는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반듯한 주택에서 살지 누가 근린생활상가를 개조한 곳에서 살겠습니까? 기존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엄연히 토지 건물 모두가 등기가 있는데도 차별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의 형평성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시 조례개정안의 공포시기를 무주택자가 근린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선량한 소시민들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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