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확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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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28 | 작성자 | 박찬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부칙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허가신청건에 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정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들은 각 종 행정절차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려면 장기간(2~3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3~4년전부터 사업추진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최근 건축위원회, 도시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교평평가위원회 등 각 종 심의를 통과하거나 접수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은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의회 의결 후 공포되면 사업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여 개발투자에 따른 은행 부채들을 않고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각 종 심의를 통과하거나 접수한 사업들도 경과조치 기간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없도록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시민행정이 않은가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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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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