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과조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
| 등록일 | 2008.08.28 | 작성자 | 박기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안)을 보면 본 조례의 경과조치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할려면 수년이 걸리며, 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짧아도 4~5개월씩 걸리고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겠다고 만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에 대한 마스터계획이 지연되어 지구내의 각각 구역은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르는 상황에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영향평가가 9월말에 끝나는 사업은 사업승인 도서를 만들어 사업승인을 접수하면 10월이 지날텐데 그렇게 되면 본 조례가 시행되어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겠죠 그럼 결국 다시 교평, 환평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 건축심의 또한 다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또 엄청날것이며 주차장 설치제한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들은 어떻게 하나요? 힘없는 사업자들은 그냥 날리고 주저앉아야 되죠 도시 재생사업은 원래가 공공이 해야하는걸 민간이 대행을 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경과조치 여유도 없이) 변경하게 되면 누가 관청을 믿고 선투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몇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심의들을 거쳐 이제 영향평가 완료할 단계에 와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