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꿈보다 해몽...하여...반대에 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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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29 | 작성자 | 이인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 이유를 보면...다음과 같은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확대 및 설치제한기준 조정·개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의 시행근거 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위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을 입법예고 통과 시킨다면... 가.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차장확보율이 50%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 권고할 수 있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담장허물기사업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나. 부설주차장설치 제한지역 확대 및 설치제한기준 조정·개선 -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을 영동지역, 천호지역은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용산·마포지역, 미아지역, 목동지역은 장래 교통혼잡예상지역으로써 신규로 지정함. - 또한, 지하철역·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ｍ이내의 지역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일반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일반지역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10%이상으로 개선함. 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근거 마련 - 교통량 대규모 유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제출·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 운영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차부제 운영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이고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개정내용은 아직까지 입법 추진 되기에는 이르다는... 다시말해 반대에 한표를 던지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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