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은 행정편의적 생각 아닌가요?? | ||
|---|---|---|---|
| 등록일 | 2008.08.29 | 작성자 | 조범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교통혼잡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적 발상 아닌지 생각되네요... 또한, 각종 대형 다중시설 이용건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세금을 받겠다는 것 아닌가요? 또한 강제적인 20% 차량 통제 및 주차장 축소등 으로 오히려 그런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더 고생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자동차 제조 회사보고 자동차를 생산/판매하지 말라는 게 더 낳지 않을가요?? 과연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의문이 드네요.. 너무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네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