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창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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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30 | 작성자 | 김만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조례 개정안은 개별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 다수의 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규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 어찌하여 개인 재산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한단 말인가 .. 이런 탁상행정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 법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가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차량을 소유하는 것도 제한 한다고 하는데 .. 그거와 다를바가 무엇이 있는가 .. 누가 백화점 이용하는 것을 제한을 두는가 .. 그 무거운 것을 누가 대신 들어 주나 .. 탁상행정 철회하기 바랍니다 .. 국민과 기업의 저항이 있을 것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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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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