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반대의견 | ||
|---|---|---|---|
| 등록일 | 2008.08.30 | 작성자 | 박경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다. 서울시내 어디 어느 한곳이 막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통행량이 많다. 임시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번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불성설의 잣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인듯 싶다. 서울시는 복잡한 시내에 구건물을 허물고 이전보다 몇배 높은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교통량감축을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제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발상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어느 기사를 보니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는 세금 징수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세금징수의 목적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시민모두의 공청회를 거쳐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찾기 바란다.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바람으로....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