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량 대규모 유발 시설물 자율 교통량 감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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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30 | 작성자 | 유영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최근에 서울시에서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도심 교통혼잡 을 해소하기 위하여 백화점, 병원 등 혼잡을 유발하는 서울시내 특 정 건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입차량을 20% 이상 감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10부제, 5부제, 2부제 시행 및 과태료를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병원이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으로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백화점, 병원 등을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쇼핑, 진료 등의 목적을 가지고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을 하지 말고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병원이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도로가 혼잡해져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요. 그건 다른 목적으로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하는 것 아니일까요. 도심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나름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보기 위해 불편함을 무릅쓰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유독 백화점,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만 차량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일부의 편의를 위해 다른 일부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아닐까요? 둘째, 버스나 자전거, 지하철을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현실을 전혀 무시한 탁상 행정입니다. 제도 입안자께서 단 한번만이라도 환자나 쇼핑객이 되어서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 보십시요.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 대안인지 바로 느끼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차량유입이 많은 백화점, 병원 등의 시설에 진입 차량이 도로에서 정체함으로써 도로를 마비시키는 것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의 확충, 관리인원의 투입으로 건물내로 차량을 신속하고 유입시킴으로써 도로를 소통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제도 입안자들께서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죽은 정책보다는, 단 한번만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경험해 보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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