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제 반대 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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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31 | 작성자 | 최용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진입교통량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설정된 목표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10부제 ⇒ 5부제 ⇒ 2부제의 부제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첫째, 시설물 신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이미 교통체증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이중과세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교통체증 시설물의 진입교통량을 강제로 20% 감축한다???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서울시 모든 제조업체는 강제로 생산량을 20% 감축해야 하는 것인지요? 셋째, 교통체증 시설물 지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백화점 세일기간 교통체증이 발생하니 백화점 진입교통량을 20% 감축하라고 하면,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시민들도 강제로 20% 감축시켜야 합니까? 자발적으로 나눠서 가라고 유도하고, 이행을 거부하면 강제로 차량번호에 따라 1번차량은 월요일 출발 2번차량은 화요일 출발 이런식으로 강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개인 일정과 필요에 의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왜 일부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민이고, 그 옆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은 교통체증과 무관한 시민인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그만큼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통체증 유발하니 명절에 귀향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교통체증 감수하고 차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필요해서 가지고 나온 차량수를 강제로 감축하는 방향보다는 그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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