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장 강제조항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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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31 | 작성자 | 백운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추진해는 대형건물에 대한 주차장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5부제나 홀짝제를 실시한다는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서울시(안)대로 대형건물/백화점등에 대하여 주차장을 규제하면 정말로 서울시 교통량이 줄어드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통량이 줄어들것인지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야지 될것입니다 혼잡통행료는 개개인이 반대하니까 슬그러니 없어지다가 결국 기업에게 그 공을 넘겨버린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기업의 활동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적극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조례개정법안은 책임회피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법조례 개정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고 교통량을 줄이는 실현가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중앙차로제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줄이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았는지요 만약 효과가 있다면 개인이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개인의 자가용차량을 홀짝제로 한다든지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은 공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공익을 위한다는것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서울시 담당자께서는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해야할 정책들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직으로 한다고 앞으로 서울시내 4대문에 개인용차량은 전부 통행금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가능할런지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시어 교통량 완화책을 찾아야하고 가장중요한것은 도로의 정비나 기획이 외국처럼 몇백년을 내다보고 기획을 하여야 하는것 우리는 그러지 못하여 이러한 교통 혼잡현상이 가중되는것이 아닐런지요... 제발 근시안적인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지만 몇마디 의견을 적어 보았는데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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