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의 극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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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31 | 작성자 | 오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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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시대적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며,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있어 수도 서울의 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기준이다. 서울시민과 서울에 기반을 둔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조례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두서없이 표명하자면 대부분의 직장과 도시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도심의 혼잡통행료 부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직접적인 서민경제에 영향은 없어보이나 도심에 밀집된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혼잡통행료는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의 입장에서 각종 가격의 인상으로 반영되어 혼잡통행료 이상의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며 둘째, 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이자 대통령 직속의 특별시의 정책이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되며,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中 통행의 자유에 심히 배치되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셋째로 정치적으로는 가뜩이 좋지 못한 작금의 경제 여건으로 이명박대통령을 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촛불시위로 인해 그 발목이 잡혀 선거시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발전이라는 제1공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하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다수 서울시의회의원의 소속당인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뒤 총선과 4년뒤 대선에서 야당에게 다시 정권을 내주는 빌미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적으로 소시민의 대표격인 일개 샐러리맨으로서는 잃어버린 10년이 한번의 오판으로 인해 2~30년으로 장기화되는 것이 매우 두렵다.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운송에 종사하는 국민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경제란 물이 흐르듯 돈이 흐르는 것이라 배웠고 그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건강하고 튼튼한 자유경제가 이뤄진다고도 배웠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은 경기둔화로 인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증가로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활이 힘든 시국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효과가 불확실한 혼잡통행료의 개념 도입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 자명하기에 원점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프렌들리 비지니스(친기업 정책이라고하나?)를 통한 경기부양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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