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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교통량감축 대책 입법안 절대 반대!!
등록일	2008.09.01	작성자	김원훈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한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도심의 대형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을 임의 통제하여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유가, 혼잡통행료, 교통체증 등으로 도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일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금번 조례 개정안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통시스템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측면, 서비스나 시설, 안정성, 시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즉, 교통량을 줄이려면 교통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한 교통수요 억제 정책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치에 얽매인 미봉책은 이중고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 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순한 교통량 감축이라는 수치에만 얽매인 미봉책이라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단기적 수요 감축에 치중한 통제 수단으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당하는 건물 사업자에게 비용부담만을 지우게 되고 이용하는 시민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고를 낳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근본적인 자동차 관련 정책 개선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쨰, 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경제가 살아 납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익을 내어 종업원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는 등 순환적인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입니다. 이러한 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 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정책 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 트렌드와는 반대로 서울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규제의 덫을 만드는 것이고, 고객이 기업의 생존원천인데 그 고객을 못오게 하는 악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째, 기업출신 대통령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는데 찬물을 끼얻는 정책이다. 전세계 역사에서 기업인 출신이 국가원수가 된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기업인 출신이다. 대통령 선거시 도덕성 문제와 정책 부재등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 판단하여 50%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여 선출되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로 촛불사태,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한 꽂게 어민들의 피해,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손해, 금강산 관강객 피살 등으로 불안해진 외국 투자가들은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환율급등, 주가폭락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망가지기 위한 정책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 제도 개정안은 이러한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며 보다 실효적이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기본적인 제도를 만드는 서울 시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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