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탁상행정의 표본 | ||
|---|---|---|---|
| 등록일 | 2008.09.01 | 작성자 | 명민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탁상행정의 표본 같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일부 행정가의 오판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시설(코엑스등)을 허가는 해놓고 이제는 오지마라. 시내는 차막힌다.. 그러니 오지마라.. 제가 알기론 그런 건물들은 교통 부담금도 내는걸로 압니다. 백화점 입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물론 손해는 많이 보겠지만..) 고객들은 불편해서 어떡합니까? 시내버스를 타고간다? 그 많은 물건들은 어떡하고요.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내에는 백화점 허가를 내 주지 않아야 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충분히 의견 수렴한 후에 정책을 실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골프장이나 유명 유원지에도 주말에는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왜 그냥 둡니까? 거기도 같이 물리세요..교통 혼잡금에다가 고속도로 지체 요금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