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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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1 | 작성자 | 권성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주차장관련 입법예고에 대해 한마디 하려 합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읽다가 우연히 본 내용인데, 백화점 업계(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세곳이 인 듯)가 매년 서울시에 30억원 이상을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인데, 주차장 관련 입법을 보니,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더군요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 사실 기업입장에서도 이번 조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지만,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법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쇼핑을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8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섬뜩한 느낌이 문득 들곤 합니다. 규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번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받는 정책 입안자의 참된 태도 아닐까요???? 탁상행론적인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난, 서울시의 좀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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