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시면.... 보다 심사숙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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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1 | 작성자 | 문제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 개정안 21조 "부설 주차장의 이용제한" 조항은 전혀 현실성없는 내용으로 삭제 바랍니다. 현재, 백화점등 대형 시설물에서는 주차장 유료화등으로 고객들에게 이용 불편을 주는 등 자체적으로 교통 유발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을 충분히 감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일일 교통진입량의 20%이상을 감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탁상 행정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백화점등 방문 고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현재 주차장 유료화 운영으로 주차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은 차량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한정된 주차장 공간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고객들의 차량만으로도 포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20%이상 감축할 수 없습니다 전혀 현실성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요일제, 2부제등 많은 시민들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행강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 만행으로 보입니다. 21조 개정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심사숙고한 후 법규를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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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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