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용제한보다는 공급확대가 우선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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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2 | 작성자 | 송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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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등 주차장 공급확대방안이 있기는 하나, 교통혼잡관리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등 대체적으로 이용제한에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용제한조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중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이용객들의 편의성 확보"가 간과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만큼 더 많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를 보완하는 시민 우선의 긍정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국유지 또는 시유지중 유휴지를 찾아내어 민자유치 등을 통한 주차공간 조성, 철도청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등 다른 지자체들이 시행한 주차공간 확대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노력보다는 손쉬운 감축이라는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그리고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지, 한번 더 숙고해보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시행의 편의성 확보"보다 "시민들의 편의성 확보"가 모든 정책의 이유이고 목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무엇을 검토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이라도 유휴지를 찾아 현장을 다니고,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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