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의 책임전가식 주차장설치 관리조례안 반대 | ||
|---|---|---|---|
| 등록일 | 2008.09.02 | 작성자 | 김재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시 소급적용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관계로 충분한 시간과 의견을 토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게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이 없음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사항은 서울시의 책임전가식의 편리주의 행정의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얼마전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여 이곳을 통행할 경우 혼잡통행료를 물리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어느날 그렇게 강력히 시행하겠다던 생각은 여론에 밀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시민여론보다 조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건물주에 책임을 전가하는군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상관 없지만 책임전가의 묘수인 것 같습니다 둘째, 모든건물 특히 대형건물은 건축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통혼잡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비용과 시간은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것에 따른 사항으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건축주에 다시금 많은 비용의 굴레를 지우게하는것도 책임전가이며, 세째, 건축물들의 교통영향평가와 대형건물등에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등 교통과 관련된 많은 예산이 사전 혼잡에 대비 시설 혹은 제도에 사용되어 사전예방치 않음이 서울시가 제삼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듯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토론없이 서둘러 시행할려는,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은 그내용이 각 구청의 조례에 반영될 경우 개정 이유라고 밝힌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형건축물등의 통제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것이 개정의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내용, 여론의 소통을 통한 서울시의 관계법령 미비점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