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案) 입법예고에 던지는 한마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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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2 | 작성자 | 유승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터무니없는 "주차장 설치 개정조례안"은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 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몇글자 남기겠습니다. 앞전에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 69곳을 지정하여 진입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4,000원을 물리는 조정안이 언론과 시민단체에 보류되자 구렁이 담넘어가듯 금번 개정조례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쟁점인 도심의 대형건물 관라자가 진입차량 20%이상 줄이는 감축의무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산술적 기준으로 진입차량 20%이상 감축을 요구하는 건지 먼저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대형 시설물에 가면 인근의 부설 주차장이나 찾고 불법 주차지역에 주차해서 과태료나 부과 당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백화점 업계 3사 에서만 100억원이 넘는 교통유발금을 거둬들이고 그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종사자 이용제한, 야간주차장 개방등의 감축 계획·이행등을 실행해 왔으면서 금번 조레안에서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이행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교통혼잡완화에 기여하지 못하면 연간 60일이내의 범위에서 주차부제 운행을 명할 수 있다는 것\'과 \'주차부제 운영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업계에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대형 시설물 업계의 그 동안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이행·실천을 무시하고 중복적이고 비논리적인 조례안의 일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대형시설물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서울시 교통흐름이 원할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경제적 자유권조차 묵살당하는 과거지향적인 입법예고안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이 현 시점에서 서울시 교통혼잡완화에 어떠한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접한 도출인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하며, 금년도에 한 의원이 밝힌 또 하나의 엉터리 조례안이 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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