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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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3 | 작성자 | 백진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선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의 내용들이 정말 改善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교통 유발분담금 등을 통해 시내의 백화점, 마트 등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세금을 부담(백화점 또는 시민)시키는 것은 현재의 조세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서울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상황을 우선 주차료 부담 등으로 간단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의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려고 할텐데, 이러한 법률조항이 실제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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