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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는 좀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08.09.03	작성자	전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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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가 예고한 이번 정책에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1. 대상선정기준이 단지 규모와 수량일 뿐 그 대상의 기능,사회경제적 역할과 그 대상에 출입하는 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건물의 존립목적에 따라 차량출입이 필수적인 곳이 있습니다. 이를 제한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허가를 하지 말던가 전부 소규모건물로 짓게하여 슬럼거리로 만들어야 지요 - 또 건물이 크면 거기에 붙어 먹고사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저번 혼잡통행료건 때도 시장님은 승용차 1대로 먹고사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아 시행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논리는 이번 부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사람과 불가피 한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이들을 구분할 수 없기에 혹시 피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구분하지 말고 모두 입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부제시행을 명령과 과태료 규정만 있지 누가 입차를 막느냐의 규정이 없습니다 -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규정을 볼 때 시설주가 스스로 막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막는다면 못막았을 때 책임은 서울시가 질테니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도 억울한데 스스로 뺨을 때리라니요 - 그리고 민간이 막을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라고요? 막을 인원 고용비가 과태료보다 더 크겠습니다 3. 이런 정책은 채찍을 쓰지말고 당근만 써야 합니다 - 서울시 공무원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앉아서 명령만 하고 시민이 그 명령을 자기책임과 비용하에 스스로 하라니요? 서울시가 주인이고 시민이 공복인가요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겐 당근을 주되 불가피 불참하는 자에게 채찍은 안됩니다 4. 시민에게 장기비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기비젼이 없나 봅니다, 있다면 이렇게 시민에게 다급히 부제를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5. 바람직한 승용차이용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안보입니다 - 과거 지저분 화장실이 문제였던 우리나라가 화장실문화붐이 일어나 이제는 깨끗한 화장실을 자랑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 수원시가 붐조성에 열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도 화장실사례를 연구해 보시죠. 말안듣는다고 시민들 때리지는 말고 6. 국가정책과 공조하려는 노력이 안보입니다 - 국가는 물가안정, 소비진작, 소득증대를 서울시는 주차료인상, 백화점출입 제한, 자영업자 소득감소 하긴 차량을 제한한 도로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소득이 감소되 먹지 못해 빼빼마르면 오래 살기는 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시가 단시간에 달성할 목표를 세워 놓고 시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대뽀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사항은 시민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서울시가 좀더 부드럽고 시민피해가 없는 방법을 고안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안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라고 월급받고 계신분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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